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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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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되면 벌금은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 외 절도죄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물품의 가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처벌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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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합의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철회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방적 종료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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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무가 조금 있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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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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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다릅니다.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분할결제 및 할부결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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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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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물 혹은 밥, 간식이 성관계를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성매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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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패드립,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집주소나 실명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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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물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개인의 진료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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