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고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는데 입증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다른 경찰서에서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민사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추가 파손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아니라 3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회수에 대하여 3대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3대주가 대주가 신용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해당 채무는 추심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남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청행위를 사법경찰관이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제3자가 신고를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둘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뒤늦게 공개한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범죄성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서에 출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보는 사람에게 맞자위를 하자고 제안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