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는 3심제상 당연한 것입니다(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3심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 된다고 하여 대통령실을 이용하지는 않고, 권한대행의 본래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전제하에, 민사에서는 검사가 없어 변호사들간 법리다툼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업무방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가 메이드복을 사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 조정은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단열시공 등은 이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기존 재판을 받던 사항이 중지된다면 재판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상황으로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5월 1일에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안내서 등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로서는 엄벌탄원서 외 별도 할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