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찾아온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싫다고 한다고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동거인을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풀어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2심(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고 그에 대한 상고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을 댄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지의사표명이 판결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