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종전에 재판하던 재판부인가요? 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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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에 따른 재판부 구성은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기존 재판부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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