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Question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종전에 재판하던 재판부인가요? 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에 따른 재판부 구성은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기존 재판부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