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은 어디까지 몇심까지 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송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를 들면 재판이 1심,

1심 불복하면 2심,

2심 불복하면 3심 즉 대법원판결 아닌가요?

파기송환은 뭐고 향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정치성향을 떠나 법재판에 대해 궁금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입니다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하게 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2심(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고 그에 대한 상고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