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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 계좌에서 천만원 뽑는게 문제가 도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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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죄 고소중 지급명령 절차과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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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으로 마악을 구매하면 무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고를 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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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개인톡으로 욕설 및 성적인발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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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의 해소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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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열어보지 않고 미리보기가 좀 오래 재생되었다 하여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리보기를 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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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목격자가 없기 때무에 대질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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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ㅅㅂ ㅅㄲ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ㅅㅂ ㅅ ㄲ 는 일반적으로 시발새끼라는 욕설로 해석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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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가 신고상태와 이상하게 갈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하여 종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검사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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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카운터에서 사탕을 먹을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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