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소문을 내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사전에 정한 것이라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신청을 하여 감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고발하면 되겠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하여 고발인의 신상이 피고발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안좋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14조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는 종료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논리는 정당방위를 인정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신체상태를 보고 상해유무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상해 부위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형사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