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존해 있을때에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이 없고,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그런 발언,생각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이다"정도의 발언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예약금을 몰수당하는 정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계약서를 토대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자필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문자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기재하신 위 계약내용은 일단 계약서가 성립되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즉,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만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부부싸움 중 중문을 파손한 행위는 아버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경찰신고내역은 어머니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4개월만에 단 한차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