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집행되면 오류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압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장거절을 당했는데 다시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부분을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그러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고소내용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기때문에 2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위와 같은 행위는 지속,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