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송달료 영수증은 전자소송에서 납부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나 납부은행에서 납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위 녹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할 수 있어 사전에 이들에게 통지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3주정도면 서류만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결정이 나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상 남양주지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대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애x 뒤진 새끼야" 라는 발언은 명백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을 해주는 부분에 관한 다툼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성인물 광고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여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무조건 50대50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