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규정한 병가사유에 해당한다면 현재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수사관은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방송인이라면 방송시청자를 통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유도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놓았다면 고의부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낙찰되는 대금의 액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병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총 4년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