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한 계정으로 그 사람이 내 계정으로 사기를 쳤을 때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을 때,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면 혹시 저는 처벌이 될 까요? 저는 전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계정을 판 저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한 대화내역이 캡쳐가 되어있고, 그리고 제 계정으로 그 사람이 접속을 한 IP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하고 조사 일정을 2주 연기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니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을 위해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제 정보를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석 할 때 대화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수사관은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 받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이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질문자님이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제3자가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임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