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하여 사기를 안 칠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실체판단 없이 형식재판으로서 즉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인 반면, 무죄는 실체판단을 통해 검사의 공소가 이유없다는 판단을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계정이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이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이혼청구권은 위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지급명령정본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위 약정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면 법원에 후견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 후견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의 주인이 촬영 및 유포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