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위 경우는 상습범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 바,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중 영어가능한 자가 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배정된 수사관이 번역공증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단순히 파기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진행을 희망한다면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우선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무연고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장레를 치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실이 많다면 상가소유자들이 임대수익 없이 관리비용만 부담하다가 경제적 사정 악화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송 가능성을 고려했을때, 강남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낮습니다.접수를 한 김에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연락오면 조사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