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신청은 거의 안받아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셔야지 당연히 재심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2번째 기회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혐의인정을 하고 계시니 양형자료와 국가고시 시험응시예정이라는 사정을 어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상당을 배상하고,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 자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해행위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해행위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에 관하여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5주간 사용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 특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대로 진짜 방송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그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내역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말처럼 철거작업으로 물건이 깨진 것을 인정한다면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7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관하연느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효도과 전에 민사소송 등으로 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면 연장이 될 수 있어 단순히 30년이 도과했다고 당연히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