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요청할 때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ㅇ낳았다고 하여 임차권등기설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을 전제로 범위를 질의하는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를 해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으나, 이를 요청한 청소년은 처벌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통상적으로는 흡연하는 청소년이 조사를 받아 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 것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는 법관의 개인성향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