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하는 피의자 부모에게 전화해도되나요?

Question

통화녹취로 구두합의를 하고 합의금 지급 날짜에 합의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통화도 안되고있어서 상대방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있는데 전화해서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부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부모와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부모에게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