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명예훼손죄 성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바, 험담,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을 상대로 하여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의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12%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바, 등기처리가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서류보다는 담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말은 말그대로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체포 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