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해당 내용을 보고 재판에 들어오려면 여유있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에 제출하면 판사가 해당 탄원서를 못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가 들어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측에서는 대통령 궐위상황의 장기화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이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은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방문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찾아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서부지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처벌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관된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일관되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은 일시, 장소, 당시 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고 당시 진술자의 행적 등을 조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