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회상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업무에 있는 자 즉 직원인 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한 경우 단순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용한 돈ㅇ르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주로 피해 액이나 동종 전과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피해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