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이라 경찰이 폭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난 서부지법 폭동 때 소요죄 해당 되는 사람은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Question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온국민들이 바라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대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번에 대거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내렸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부지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처벌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것이나 어떠한 처벌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