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혼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녹취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시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내 무료법률상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할 의사를 내려놨다고 말을 한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한 뒤 승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위반여지는 분명하게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시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2명의 재판관 임기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결과는 헌법위반으로 5대3으로 기각되거나, 6대4정도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이 진행되어도 입증부족으로 상대방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