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될까요? 안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현제 헌재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재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탄핵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안된 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 이지만, 뭐가 옳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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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위반여지는 분명하게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선고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각하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절반의 의견을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