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소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여부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책임은 문제없고,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는 채무는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다른 채무를 가지고 있을수는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례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돈도 안 주고 서류부터 써달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 역시 협의의 당사자이기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미이행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있다고 하여 무주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변론선고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때에는 악플을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