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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3/20까지 안내면 무변론 인용판결한다고 하는데
지나고나서라도 내거나 변론기일에 반박하면
판사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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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2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이라면 늦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