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서를 2달이 넘어도 언내서

Question

3/20까지 안내면 무변론 인용판결한다고 하는데

지나고나서라도 내거나 변론기일에 반박하면

판사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2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이라면 늦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