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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섹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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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분증의 전체내역이 노출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범행에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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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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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단순 실수이기에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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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되어 보상을 제대로 안해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판결을 받으시고, 미이행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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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수사 받나요? (수정 후 재게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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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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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처벌받는 이력에 대하여 적시하는 행위도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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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인하러 가냐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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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이지 피해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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