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방위 요건은 왜 이렇게 좁은 것인가요?

Question

괴한이나 침입자에 의해서 먼저 피해를 입어도 쌍방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을 보면 한국과 비교도 안되게 그 범위가 넓던데 한국의 정당방위 요건은 왜 이렇게 좁은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어느 범위에서 언제 인정될지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요소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문화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및 법원이 나서서 요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국회 및 법원에서 나서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가 정당방위 인정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으나, 사적 제재우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상당한 이유(방어 수단의 적정성 및 비례성)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격하다기보다는,

그 적용 사례나 관련 법리 내지 해석이 엄격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