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해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다면 명에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아내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편의상 아내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간호로 힘이 들다고 하여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도 극심하여 이를 통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는 형사소송건이 아닙니다(인정됭다고 하여도 고의로 인한 파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로 갔을 때 상대방이 파손을 입증해야 하는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는 그러한 법적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결혼생활을 정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