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점을 들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어떤 부분을 들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중개사에게 어떤 부분때문에 위험한지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정컨대,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위 규정상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개시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내역이 없어 질문자님이 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보다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누수 수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다면 해당 내용을 보고 질문자님에 관한 글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의 진술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봤다가 사건화되면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캠프도 방송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받습니다. 어떤 경위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지는 그들만이 알것이고, 공개된 바가 없어 알수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험서적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서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