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별도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숫자에 제한이 없느냐는 질문이라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맞고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함께 제출한다는 고소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함께 제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기능에는 파일첨부가 안되어 파일 자체를 올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처벌여부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단을 한 것은 형사고소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번개장터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번개장터측과 소통하거나 그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 크게 연락을 미치지 않고,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를 불이행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변제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할 죄명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청은 할 수 있지만, 수용가능성은 낮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