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에 "네"라고 답변을 하면 이는 민사문제라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어 아니요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신고서에 처벌의사를 기재했다면 고소로 처리된다고 할 것인바,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만 아니라면 중고거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거짓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 기망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사단계에서 내사를 해보니 증거가 부족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고소진행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만큼 심적인 부담이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고소진행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전남자친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어 있다면 서류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