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시에는 고소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 직후에 곧바로 회수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5년 전 행위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신축아파트라면 청소가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쌍방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동시이행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이 특정인이 관련이 있다고 진술한다면 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때라면 보호처분을, 성인때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도 전자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