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금 20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죄명만으로 합의금이 과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 있었고 확정일자를 지금 받는다면 너무 늦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받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변론종결 확정 후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참고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사용설치한 인덕션을 가지고 가고 나면 가스레인지는 누가 설치해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합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으로,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는 금전을 받는 쪽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가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문제된 경우가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경찰서 우편물 받는 주소 어떻게 변경하나요ㅜ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해당 서면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강사가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갑자기 못나왔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조정실에 모여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소요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30-40분정도 걸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