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미납 기한이익상실여부~!!

Question

국민카드 채권추심 통보 받았는데요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해서 변제의무를 져야한다는데 그 기간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후에 미납금을 변제했다고 하여 기한이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 제388조는 그 소정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납금을 납부하면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이기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의 효력이 다시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