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부품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작동은 안되나 내부 부품은 해당 노트북의 모델에 따른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로 볼 수 있어 이를 변경시키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부분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 중 현관 센서등, 나사못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아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게임에서 한 것이라면 신상정보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로는 반성문 제출외에는 크게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없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으로 명의를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① 아버지의 계약을 승계한 경우, ②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해석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아버지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어느 경우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집을 안 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 신상정보공개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참작할만한 부분은 옷차림과 화장이 성인같았다는 사정뿐인바, 이것만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7차,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추가 지정하는 기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숭례문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고 전소시킨 혐의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