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OFBA
POFBA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게엄령으로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 진행되고있는것 같은데

언제까지 변론이 진행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변론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할 부분이며, 4월 정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7차,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추가 지정하는 기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전에 지정한 8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3월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