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게엄령으로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 진행되고있는것 같은데
언제까지 변론이 진행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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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변론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할 부분이며, 4월 정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7차,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추가 지정하는 기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전에 지정한 8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3월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