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둘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회수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둘다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이 단순히 얼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물이 안나온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수리비용이 질문자님에게 청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학생 자녀인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 실익이 낮아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3800만원 사기에 5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33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기록에 남아 있고, sns를 통해 혼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속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래의 일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현상이 강하여 폐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폭행을 보고도 모른척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그에게 이러한 폭행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지인이거나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이를 모른척한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잡대"라는 표현도 그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