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3800만원 사기에 5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33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셨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사기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된다면 양형상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