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통매음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상대방의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자료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해야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탁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수령여부가 처벌불원의사 등은 금액과 별개로 판단되는 요소입니다.공탁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감형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올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수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문에서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로부터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함께 진행해도 되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계좌가 묶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몇백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언뜻봐서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몇백년형을 전부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도소 과밀문제가 발생하여 가석방 등으로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솜망방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