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들이 봐도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Question

막 뉴스같은거 보면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욕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 죽였는데 감형으로 8년 감방이라던가..저도 미국이나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좀 약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접한 사례들도 실제 판결 전체가 아닌 기사로 접한거다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약한것처럼 보이는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맞는지,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봤을때도 말도 안된다 싶을정도로 처벌이 약한 사례들이 많은지 궁금해졌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몇백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언뜻봐서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몇백년형을 전부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도소 과밀문제가 발생하여 가석방 등으로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솜망방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일부 사례와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차이가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