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놓은 취지 등에 따라 가게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공부에 미쳐 있어서 타인의 물건 반환을 미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일을 할때를 의미하는 것인바, 전문직도 회사에 소속된다면 정년이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업을 한다면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라도 유효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처벌사유가 아닙니다.재판이 민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원고승소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자칫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재판불복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여지가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는 추정을 할여지가 있으니 변호사와 보완수사사항에 대하여 어떤 부분일지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이 있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