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건이 이전 처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은 개인정보중시경향이 있어 개인정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속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해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은 그의 귀채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활용한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 측면은 0%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봤을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통매음 헌터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확률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성립하였다면 b가 법률혼 배우자로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뇌사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b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신고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생물학적 의미의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이를 속인 것으로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있으며 청구금액은 1천만원 내외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를 필수로 규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