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처분결과 및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다만, 통지가 안오더라도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기소가 되었으니 바로 법원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구속구공판이되었다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2개월 내 첫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검사실에 문의하면 법원사건번호를 안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이니 갱신하면 추가 2년이 되어 총 4년 거주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바, 증거수집부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동영상이 없으면서 이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 도망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야한동영상을 실제 촬영했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사기죄의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전과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수사본부 알림톡이라면 피싱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경우, 기재된 경찰서의 공식전화번호를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여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피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카톡인증여부 및 경찰서 공식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되고, 실질적으로는 상속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률혼보다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의 신분이 피고소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2. 이름, 계좌번호 등으로 2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막으려면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3.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남수꾼을 특정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민사소송 진행시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 즉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