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은행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0
0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 왜 경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숨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을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금융
25.10.16
0
0

여친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귄적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지원해준 돈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라면, 기재된 내용상 증여이기 때문에 대여라는 사정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0
0

이게 정말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건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0
0

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은 형싱적 무죄를 추정하라는 원칙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6
0
0

경찰 사건 접수 시 예상 처리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처벌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6
5.0
1명 평가
0
0

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선정결정문이 송달됩니다.네 맞습니다.사건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문자님의 입장에 대하여 말하면 됩니다.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경미하거나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입니다.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6
0
0

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길다면(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3년이상 정도) 판사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0
0

사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건화가 된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0
0

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일체의 표현물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