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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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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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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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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면 부모의 관리감독의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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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일에 자녀가 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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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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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꼬대는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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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인 사칭은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지인 사칭 방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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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빨리 재판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변호사 선임시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등으로 기일을 당겨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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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정식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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