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소 욕해도 법원에소 재판 받낭6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에게 욕설을 해서 팀원이 뭐 고소한다 리고 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유에는ㄴ 약간 걱정 되고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