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사는 ㅇㅇㅇ"라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이혼절차 중 재판상 이혼과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상황상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님에게 하든,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든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변호사님이 호의로 어느정도 검토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다수 만들어서 번호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문자를 발신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대포폰을 만들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관련하여 조율을 하고 입금방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공탁통지서가 안온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의 수와 상관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피고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3.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인용된다면 상간녀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단순시청행위만을 수사하여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업로드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양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하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담당자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상 이런 방식으로 취하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