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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지어새19
게임을 하다가 한 유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유저가 저한테 먼저 패드립과 섹드립을 했고 같이 게임을 하던 남자 친구가 똑같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본인이 ㅇㅇ사는 ㅇㅇㅇ이라고 밝히더니 고소를 한다며 채팅 다 캡처해 놨다고 협박해 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친구가 게임 관련으로 처벌을 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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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상대방이 이후에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은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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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사는 ㅇㅇㅇ"라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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