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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님?????? 혹시 처벌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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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대하여도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것보다는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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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내용을 보고 고소여부가 결정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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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기물파손죄 성립요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진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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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의 작성시기을 일자까지 명확하게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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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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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의 경호원들은 황제경호 논란을 일으켜 벌금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경호의 범위를 넘어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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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차주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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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한다고 지속하여 위조면허증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응하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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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급시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위와 같이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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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주인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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